정부의 서비스

이준민

정부의 서비스

'폭력에 의한 독점'은 합법적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 막스 베버가 사용한 표현이다. 국가란 폭력에 의한 독점을 통해서 입법체계를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독점적 권력기관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형성된 국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치적 기반으로 민주주의, 사회주의, 독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경제적 기반으로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기반이 되는 체제에 근거하여 국민들을 위한 복지나 사회적 재화들의 가격 등이 결정된다.

역사적으로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흥망성쇄가 결정됐다. 독재 체제는 대개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체제 유지에 실패했다. 공산주의는 체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의 한계를 역사적으로 증명하였고, 민주주의는 중우정치와 엘리트 중심주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다. 어떤 체제를 택하든 문제는 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서비스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역사적으로 노력이 꼭 국가의 생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여러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사회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사회는 정체해 있다. 입법 과정에서 소수자의 관점은 누락하고 젊은 세대의 이권은 무시한다. 낡은 방식은 보존하고 새로운 방식은 배척한다. 경제 인프라에 대한 생각은 좌우로 나뉘었다. 주변 국가의 힘들은 강대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약소국이라는 평을 면하지 못한다. 한국은 영토의 크기와 인구수 대비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인 것은 맞지만 경제 규모가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종종 인재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뉴스가 나온다. 다른 국가의 기업에 권유를 받아 한국 기업의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인재도 있고, 한국이란 나라가 싫어서 나가는 인재도 있다. 국가에 대한 논의에서 이런 부분들이 간과된다. 일부 국민들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국가 내에서 제법 주요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 인재가 유출되는 국가라면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어떤 국가가 인재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국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Copyrights © 2020 RASH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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